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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준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와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 – 유산세란?
유산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소유했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유산세의 특징
-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의 유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산세의 장점
- 조세 형평성 유지 및 부의 재분배 효과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여, 부유층의 자산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세금 회피 방지 효과
- 유산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상속인을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회피 전략이 어렵습니다.
-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재산 분산을 통한 세금 회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인 개별 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 신고 절차가 단순하여, 세무 당국의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
- 유산세 방식은 대규모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 확보된 세수는 사회복지 및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상속인 간 형평성 유지
- 유산세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됩니다.
유산세의 단점
-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상속 포기 증가
-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최대 20%)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가업) 승계에 불리함
- 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려는 경우,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세 부담의 불균형 발생 가능
-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 시 상속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개편 논의 중인 과세 방식 –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유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개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상속인별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
- 상속인의 세 부담 완화
- 유산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적은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이 크지 않아 소규모 상속인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
- 유산세는 모든 유산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관계(배우자, 자녀, 친족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처럼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가업 승계에 유리
- 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만 세금을 부담하므로,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을 늘릴수록 세 부담 감소 가능
- 유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 경우, 개별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단점
- 상속세 회피 가능성 증가
- 상속 재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세율 차등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부담 증가
- 상속인별로 개별 계산해야 하므로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고, 세무 신고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 유산세 방식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 가능성
- 부유층이 상속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 상속인이 받은 유산 개별 과세 |
| 세 부담 방식 | 유산 총액 기준 누진세율 | 상속인별 과세 |
| 세 부담 완화 가능 여부 | 없음 (상속인이 많아도 동일) | 상속인을 늘리면 부담 감소 가능 |
| 가업 승계 문제 | 높은 상속세 부담 | 일부 상속인은 세 부담 경감 가능 |
| 행정 절차 | 단순 | 복잡 |
| 국가 재정 확보 | 안정적 세수 확보 | 세수 감소 가능성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각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및 절세 전략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회계 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