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과세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 후 발생하는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 가치 증가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어떻게 계산될까요?

1. 증여받은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

① 재산 가치 상승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경우,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 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허가 등의 사유로 가치가 상승하면, 그 증가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

법에서 규정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기타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기타 1·2호와 유사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재산가치 증가로 발생한 이익의 30%
3억 원

즉, 가치 상승분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 재산 가치 증가분 계산 방법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가치 증가분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재산 가치 증가분 = 해당 재산가액 –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 상승 기여분)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재산가액
-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의 평가액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 시 지급한 금액
-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정상적인 경제적 요인(예: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등)에 의해 증가한 금액
가치 상승 기여분
- 개발사업, 형질변경, 인·허가 등으로 인해 증가한 금액
-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

이러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증여세 절세 및 관리 방안

① 정기적인 자산 가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예방해야 합니다.

② 세무 전문가의 상담 활용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절세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사전 증여 계획 수립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분할 증여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맺음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준은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및 절세 전략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 30%?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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