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 2. 외국인 및 연소자의 고가 주택 취득
- 3. 고액 전·월세 거주자의 편법 증여
- 4. 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 국세청의 향후 방향
-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입니다.
최근 주택거래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세청은 10월 1일자로 중요한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바로 ‘한강벨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소득 누락, 가장매매 등 불법적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
-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여부를 조사
2. 외국인 및 연소자의 고가 주택 취득
- 국내 소득·대출·해외 송금액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
- ‘부모찬스’ 등을 통한 편법 지원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3. 고액 전·월세 거주자의 편법 증여
- 고가 주택 취득 종잣돈 마련을 목적으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
- 명확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전·월세 또는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 2주택자가 친족·지인에게 주택을 서류상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한 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행위
국세청의 향후 방향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탈세행위에 대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추적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조달계획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주택 취득 이전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투명한 자금 출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역시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강벨트 주택거래 전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무회계준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세무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드리고,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