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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회계 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고민하시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운영 중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치할수록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나중에는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지급금의 정의와 발생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의 통장에서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표시한 계정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표자나 임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억해야 할 점은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가지급금의 세법상 리스크
1)매년 인정 이자 발생 및 과세 소득 증가
매년 말 기준으로 가지급금 누계액의 4.6%는 법인이 받아야 할 적정 이자 금액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만약 이자를 법인에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당기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 불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
법인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이자비용의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세무조사 위험 증가
가지급금을 오래 보유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증빙 없이 인출된 현금을 다시 되돌려 놓거나, 적절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재산으로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했다면, 다시 1억 원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급여 또는 상여로 상환
대표자나 임원의 급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 시 근로소득세 및 법인의 4대 보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으로 상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자기주식 매입
1인 주주인 경우, 대표자가 소유한 자사주를 법인이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절차가 복잡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지식 재산권 양도
대표자의 특허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지급금의 정의,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수년 간의 계획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추가적인 가지급금 발생을 줄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 또는 톡상담을 통해 세무회계 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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