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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고객분께서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으셔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세무상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금 출처 소명의 사유
과세관청은 특정 조건을 통해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입증 방법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거나 과세 받은 소득 금액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만약 아직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재산 취득일이나 채무 상환일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신고하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 가액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도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대가 또는 부채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금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나, 부채를 지고 받은 금액을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처분액에서 양도소득세나 기타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3.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을 할 때, 매입 증가액이 취득한 재산 금액의 20%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미 입증 금액 ≤ min [ 취득 재산 금액(채무 상환금액) * 20%, 2억 원 ]
4. 증여세 과세표준
자금 출처가 증여로 추정될 경우,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됩니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 가액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5. 증여 시기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등기접수일) 또는 채무를 상환한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금 출처 소명 이후의 사후 관리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 출처 소명을 문제없이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재산의 증가와 지출되는 금액을 분석하여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소명은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한 뒤에도,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은 고객님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