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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요 변동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점과 변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되며, 최종적으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
| 연도 | 총 부담 (%) | 사업주 부담 (%) | 근로자 부담 (%) |
|---|---|---|---|
| 2025년 | 9.0% | 4.5% | 4.5% |
| 2026년 | 9.5% | 4.75% | 4.75% |
| 2027년 | 10.0% | 5.0% | 5.0% |
| 2028년 | 10.5% | 5.25% | 5.25% |
| 2029년 | 11.0% | 5.5% | 5.5% |
| 2030년 | 11.5% | 5.75% | 5.75% |
| 2031년 | 12.0% | 6.0% | 6.0% |
| 2032년 | 12.5% | 6.25% | 6.25% |
| 2033년 | 13.0% | 6.5% | 6.5% |
▶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연금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이 현재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연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변동 없이 65세 유지됩니다.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 첫째 아이도 12개월 인정되며, 최장 50개월 제한이 폐지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과 정부 대응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 조정 및 수급 연령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요율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세무회계 준은 사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