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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요건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사업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언급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해당 법을 살펴보시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다양한 업종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세액감면율
세액 감면율은 본점 위치 및 대표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대표자가 청년 : 세액감면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 세액감면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대표자가 청년 : 세액감면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 세액감면 0%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15세~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을 의미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감면기간
세액 감면은 창업 후 다음 최초 5년간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자에게 세액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액 감면의 세부 조건이나 절차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전문가인 강서구 세무회계준에게 문의하셔서 적절한 세액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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