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１.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２.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３.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경우
５. 그밖에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여기에서 １~３ 및 ５(１~３에 준하는 행위)는 시가와 거래가 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적용 대상 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제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같이 입증되는 플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1. 소득 금액 재계산

부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소득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2. 사법상의 법률효과는 유효

부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유효성은 유지됩니다.

3. 거래 당사자 대응 조정 불인정

예를 들어, A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B에게 재고자산을 구매한 경우, A는 매입원가를 시가로 조정하지만, B는 원래의 매출액으로 처리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은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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